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이 기금 총지출 규모를 합쳐 13조637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13조5344억원에 비해 1027억원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 예산 13조5258억원보다는 0.8%(1103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쌀목표가격(18만8000원/80kg)과 현지 쌀값을 감안해 지급되기 어려운 쌀변동직불금, 예비비 성격을 지닌 재해대책비 등 9개 사업에서 2031억원이 감액됏다.

대신 쌀고정·밭농업직불금, 재해대응 농업 SOC,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실질적 농업인 소득·경영 및 복지 분야 31개 사업에서 3058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쌀고정직불금의 ha당 지급단가가 9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겨울철 논에 사료와 식량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밭농업직불금에 453억원, FTA 등 개방으로 인해 폐업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에는 4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정책자금 금리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 3%에서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이 3%에서 1%, 농업경영회생자금이 3%에서 1%, 농지규모화사업은 2%에서 1%로 각각 인하된다.

올해 신규로 도입된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사업에 장날목욕탕 7개소 개소에 7억원이 추가 반영되고 귀농귀촌활성화사업 지원금도 10억원 증액된다.

자연재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리시설개보수에 300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에 50억원, 배수개선 50억원, 수리시설유지관리에 26억이 추가 투입된다.

또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에 20억원, 노후화된 비축기지 현대화 작업에 77억원이 추가적으로 배정된다.

아울러 도시농업활성화 예산이 6억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위한 축산물수급관리 예산은 113억원 늘어난다.

논란이 됐던 쌀목표가격은 정부안 17만4083원/80kg보다 1만4000원 가량이 증액된 18만8000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쌀산업과 쌀농가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쌀변동직불금은 감액하는 대신 쌀고정직불금은 90만원/ha(860억원)로 인상하고 겨울철 이모작 직불금은 40만원/ha 지급(453억원), 쌀소비 활성화지원에는 21억원이 배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