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세를 통한 세원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2일 전주 남부시장에서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같이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국회가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소득세 구간을 조정한 것은 사싱살 증세에 해당하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유도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원 확대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입이라면 증세나 세율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세원을 바꿀 수 있는게 뭔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항도 있고 하니 꾸준히 추진을 안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세무조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저항이 엄청나게 많지 않겠냐"며 "그래서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합의하에 결정이 됐고 큰 줄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며 "큰 흐름에서는 세원 확대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세원확대가 중요하다면 부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책적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아니고, 조세저항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