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글로벌 무대 '환경장벽' 갈수록 높아진다… 탄소 배출권거래 의무 참여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환경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2014년 주목해야 할 국제환경규제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규제위원회에 지난해 11월까지 통보된 환경관련 기술규제는 221건에 달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환경규제도 크게 늘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환경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럽연합(EU)에 이·착륙하는 국내 항공사는 유럽상공 내 운항거리 만큼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ETS)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항공화물 운송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화장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라벤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규제와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EU로부터 수입금지 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중국은 보석류 및 장식품에 화학물질 허용농도를 개정하는 등 유럽 수준으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냉장고와 세탁기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에너지가이드 라벨을 개정했다. 백열전구의 최대전력소비량을 강화해 올해부터 사실상 백열전구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이에 국제무역연구원은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들에 각종 에너지효율과 환경관련 규제를 주시하고 유해물질을 대체할 친환경원료 개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품개발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제품 수출을 위해 단순히 국제환경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장창출까지 도모하는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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