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주회사 "지배구조 갖춘 것엔 '만족'… 관련규제엔 '부담'"

대한상의, 114개 지주회사 조사

국내 지주회사의 대다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규제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일반지주회사 114개사(대기업 30개사, 중소·중견기업 84개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경영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물음에 응답기업의 82.1%가 '만족'(57.9%)하거나 '매우 만족'(24.2%)한다고 답했다.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다. 지난 1999년 공정거래법에 제도가 도입된 후 꾸준히 늘어 현재 127개사에 이른다. 이중 중소·중견 지주회사는 전체의 66.2%에 해당하는 84개사이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30개사(23.6%), 금융지주회사 13개사(10.2%)이다.(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9월 기준)

지주회사 전환 후 운영상의 장점으로는 '지주사-자회사 간 역할분담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67.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17.9%), '책임경영 강화'(12.6%), '적대적 M&A 방어에 용이'(1.1%), '신규사업 진출 리스크 경감'(1.1%)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지주회사 제도의 확산이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86.3%의 기업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13.7%에 그쳤다.

반면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61.1%의 기업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부담스럽지 않다'(38.9%)는 답변 중 '규제 부담으로 인해 지주회사 체제를 풀고 일반회사 체제로의 복귀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25.9%에 달했다.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 꼽힌 것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40.1%), '지주회사 강제전환 제도'(20.0%), '부채비율 제한'(18.9%),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18.9%), '자회사 외 국내회사 지분보유 제한'(2.1%) 등의 순이었다.

지주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가 완화될 경우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4.2%에 달했다.

지주회사 제도확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정책과제로는 '출자제한, 지분율 규제 등 완화'(38.9%), '지주회사 전환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36.8%), '금융계열사 보유제한 해소'(14.7%),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9.6%)등이 제시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영상 필요 또는 정부정책에 순응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며 "다만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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