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가 미흡할 경우 기관장 해임 등 책임을 묻겠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9일 오후 3시 과천정부청사에서 미래부 산하 50개 공공기관장과 함께 개최한 '미래부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은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의 선도의 위치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방만 경영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신을 받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경제가 힘들고 청년 실업 등 어려움 등을 안고 생활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변화 없이 안정된 신분을 유지하고 적절한 복리후생 누리고 있다"면서 "일부 기관들은 고용 세습, 연구비 횡령, 과도한 성과급 등 도덕성과 책임을 망각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장관은 매년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변해야겠다는 인식보다는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기관의 관점이 아니고 국민의 관점에서 원칙과 상식에 맞게 바로 잡자"면서 "과도한 복리후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공공기관 정상화 앞장서고 신뢰를 회복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최 장관은 이번 방안이 '기관 운영의 일부 개선'이라는 관점보다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인 만큼 노사 대립이 아닌 협력하는 자세로 이행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공공기관 역할을 위축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자세로 바로 잡자는 취지임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반복되는 과거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만큼 미래부도 정상화 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미래부는 공기간의 정상화를 위해 소관 기관들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4대 분야 20개 과제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자사고나 특목고에도 지원되던 교육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추고 가족에게도 지급되던 과도한 의료비도 본인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유가족 자녀의 특별 채용도 금지되고 경조사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