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OC 예산 규모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복지지출 등 소요증가로 SOC 투자 여건은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1일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지난해(22조원)보다 5% 감소한 20조9000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SOC 중 도로사업은 예산감소 추세(전년대비 6.1% 감소)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망의 완공에 중점을 뒀다.

올해는 총 68개 도로사업을 완공할 계획인 가운데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3개(총 122.8㎞) ▲화순-광주 국도 등 48개(총 366.3㎞) ▲법원-상수리 지방도 등 14개(총 110.1㎞) 사업을 완료한다.

국도 17개 등 총 27개 사업은 신규 착공할 계획이다. 이는 완공 68개 도로사업 대비 약 40% 수준으로서 완공 위주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투자의 패러다임도 지역 간 연결도로 구축에서 도시부 도로투자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부 혼잡개선을 위해 서울(강동구)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울산 국가산단(용연-청량IC) 혼잡도로 등 총 3개(총 12.1㎞) 준공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부산시 산성터널 혼잡도로 등 총 3개 사업을 신규 착공함으로써 교통혼잡 해소편익이 1조3000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또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계획수립비 10억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신호체계 연동, 진출입 개선, 환승시설 개선 등 저비용·고효율의 운영기법개선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자 도로는 연간 3500억원 수준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 재구조화 방안 마련 추진 등을 통해 MRG를 지속해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철도사업은 전년보다 예산이 소폭(0.7%) 증가했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송정)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사업 완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월곶판교선 ▲인덕원-수원선 등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신규 철도사업이 크게 늘었다.

이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의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됐고,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던 월곶-판교 복선 전철(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20억원), 성남-여주선과 원주-강릉선 사이의 미연결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는 여주-원주 복선 전철(12억원)도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아울러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오송~송정)과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해 전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에서 광주까지 운행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된다.

이번에 신규설계비(200억원)가 반영된 2단계 사업(광주~목포)까지 완공되면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 부문은 4대강살리기 사업 완공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예산이 약 14% 감소했다.

따라서 완공사업과 낡은 시설 개선 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기존 댐의 치수능력증대(1367억원)를 통해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하고 댐 사업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속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0년까지 국가하천은 100%, 지방하천은 80%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사업은 기존 광역 상수도 사업 외에 급수체계 조정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한다.

광역 상수도의 여유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131억원)을 시행해 신규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수도권 및 경북 구미, 전남 광양 등지에 관로 교체사업 등 안정화 사업(43억원)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 안전에 집중투자하고 항공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먼저 제2 항공교통센터(120억원)를 착공해 앞으로 관제시스템 장애·지진 등 비상사태 발생에도 중단없는 관제가 가능토록 하고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225억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주요장비를 현대화한다.

또 항공산업은 항공레저 체험프로그램(4억5000만원) 등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앞으로 항공레저센터 설립 등 항공레저를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울릉도(20억원), 흑산도(15억원) 소형공항 건설도 착수한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총사업비 5조원)사업은 지난해 제2 여객터미널 공사에 착수해 2017년 완공을 목표(인천공항공사 자체재원)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SOC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던 국가교통DB(2003년), 설계VE(2000년) 등 다양한 제도들의 운영성과를 점검,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단계별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종합적인 투자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