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감경기 호전 위해서는 부동산 등 내수 살아나야

돈푸는 것보다 규제 완화 등 인프라 확충 등 필요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경제지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경제지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그린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우리 경제는 전월(10월)의 비교적 큰 폭의 개선 추세를 보였다.

고용시장은 전년 동월보다 58만8000명 늘어 10월의 증가 인원(47만6000명)보다도 11만200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은 반도체, 화학제품이 증가했으나 자동차, 휴대폰 등의 생산은 축소됐다. 대신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교육업의 선전으로 전체적으로는 0.1%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준내구재가 10월보다 7.4% 증가하면서 내구재(-1.0%), 비내구재(-0.6%)의 약세를 만회했다.

같은 날 발표된 'KDI 경제동향'도 정부의 분석과 유사했다.

KDI는 "11월 생산과 출하의 개선 추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에서 회복되고 수출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가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경기지표와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는 데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장 상인들로부터 "서민들의 살림이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을 듣자 "(경제지표의 회복 움직임과) 아직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올해는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처방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속성대책보다 단기와 장기대책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잽과 스트레이트를 적절히 섞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표로 볼때) 회복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과거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회복)속도가 빨랐지만 지금은 늦다"며 "예전보다 가계부채 부담도 커서 (회복을) 체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좋아지려면 성장률이 아주 높던가 내수부문 소비가 촉진되든가 해야하지만 그렇다고 속성대책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 연구위워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도 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수가 늘도록 돈을 쓰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내수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거시정책으로 제시한 것들이 다른 게 뭐냐고 할 지 모르지만 작은 부분에서 효과를 낸다"며 "가계 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빚이 100%를 넘어가면 변제가 쉽지 않다. 모럴헤저드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탕감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업의 투자에 대해 과거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거나 이전보다 리스크를 낮추도록 지원한다면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장률이 그동안 연간 2% 밖에 되지 않아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을 함께 가져가야 국민들의 피부에도 빨리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원 거시금융연구실장은 "내수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내수활성화는 필수적이나 시장 자체가 크지 않아 제약이 따른다"며 특히 부동산경기 회복을 내수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송 실장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건설·금융·주택·가계가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다 돌아가지 않는다"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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