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 확정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은 '제2차 에기본'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2차 에기본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확대'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했다.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지난 2011년 2억590만TOE(석유환산톤)에서 2035년 2억5410만TOE로 연평균 0.9%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전력소비량은 3910만TOE에서 7020만TOE로 해마다 2.5% 증가해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전망치보다 13% 감축하고 전력 소비량은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 및 고효율 기기 보급으로 15% 감축할 계획이다.
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전력은 2011년 19.0%에서 2035년 27.2%로 높아지는 반면 석유·석탄은 65.8%에서 52.0%로 낮아진다.
도시가스 비중은 11.5%에서 15.4%로 높아지며 태양열, 지열, 바이오연료 등 열에너지는 3.6%에서 5.5%로 확대된다.
전력설비 가운데 원전의 비중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22~29%) 가운데 가장 높은 29% 수준으로 결정됐다.
제1차 에기본에서의 원전 비중(2030년 41%)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지만 지난 2012년 말(26%)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원전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수요 전망을 고려할 때 2035년 필요한 원전 설비 용량은 총 43GW다. 이미 운영 중인 원전 23기와 건설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11기의 설비 용량(36GW)을 감안하면 7GW 규모의 신규 원전이 건설돼야 한다.
국내 원전 가운데 가장 많은 100만㎾급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7기의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요,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건설·운영 여건 등에 따라 새로 건설되는 원전 기수를 결정하겠다"며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2차 에기본을 통해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 정책 추진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 등 6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차 에기본을 통해 공급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민 생활과 산업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가속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 조기 전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올해 4분기), 신재생기본계획(1분기) 등 에너지 분야 10개 하위계획을 통해 2차 에기본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세부 실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