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4일 금융연구원와 한국국제금융학회 공동으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진단과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 관리관은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가장 큰 애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했더니 자금 문제였다"며 "이에 따라 외화대출을 해줘야겠다는 판단이 섰고 이를위해 외평기금에서 100억 달러 정도를 풀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저리로 차입을 받아 그 것으로 마진 금리를 낮춰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면 투자가 늘지 않겠냐"며 "투자가 늘면 성장이 늘고 고용창출과 경상수지 흑자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은 관리관은 "설비투자와 관련한 외화예탁은 1997년 기업에 빌려준 후 외환보유액으로 쓸려고 했으나 장기투자로 회수하지 못해 그동안 금기시 돼 왔다"며 "하지만 올해에 한 해 설비투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기업들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기술개발과 생산성 증대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엔저로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