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이 적자 때문에 문을 닫지 않도록 복권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15일 공공의료기관들이 진주의료원처럼 적자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정상화에 공공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적자에 대한 우려 없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공공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 복권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면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료의 정상화가 가능해져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권기금은 복권판매액을 재원으로 공익성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법정배분사업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733억17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506억3300만원, 근로복지진흥기금 299억9900만원 등 총 10개 기관 56개사업에 5232억63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5380억원, 보훈기금 100억원, 청소년육성기금 434억원 등 공익사업으로 지난해 12개 부처 37개 사업에 9371억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