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에서의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한 2013년도 수출금액 5596억 달러 중 28.7%인 1609억 달러를 보세가공지역(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수출은 다소 둔화됐으나 보세공장에서의 수출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 우리나라 수출금액 중 보세가공지역에서의 수출비중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보세가공지역 중 보세공장에서 제조, 수출한 금액은 1459억 달러로, 보세가공 수출금액(1609억 달러)의 91%를 차지하면서 보세공장제도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공장
보세공장은 작년말 현재 180개 업체가 있으며 2013년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액은 145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5596억 달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보세공장'은 가공무역·국내산업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 수출입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곳이다.
보세공장에서 사용되는 외국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제세보류금액은 2013년 7조3606억원으로, 보세공장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위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577억 달러)의 83%인 481억 달러, 조선수출(361억 달러)의 98%인 355억 달러, LCD수출(248억 달러)의 95%인 237억 달러가 보세공장에서 제조돼 수출되고 있다.
또 주요 수출품목이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보세공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2013년에 6개 종합보세구역이 추가 지정돼 현재 70개 종합보세사업장(업체)이 운영 중에 있다.
'종합보세구역'은 보세공장과 같이 외국원재료를 과세보류상태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보세기능(보관·전시·건설 등)이 가능한 곳이다.
주로 석유화학제품 등 액체화물, 수산물 등 냉동·냉장 화물, LME 화물 등의 보관업체와 제조업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의 수출은 2013년 전체 수출금액 5596억 달러의 2%로 크게 낮으며 이는 제조·가공이외에 보세창고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무역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물류·보관업이 주로 활성화돼 있으며 현재 14개 지정지역에 408개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 중이다.
입주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물동량도 증가해 지난해 외국화물 반입물량은 지난 2009년 대비 51%증가한 4661만5000t으로 집계됐다.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수출은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0.7%인 38억 달러로, 입주기업(제조업 170곳) 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