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제 수장들이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마련과 대국민 소통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전신인 경제기획원(이승윤 전 부총리), 재무부(김용환, 사공일, 정영의, 이용만 전 장관), 재정경제원(홍재형 전 부총리), 재정경제부(이규성, 강봉균, 진념, 전윤철, 이헌재 전 부총리 및 전 장관), 기획예산처(김병일 전 장관), 기획재정부(강만수, 윤증현 전 장관)의 역대 부총리 및 장관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전직 부총리 및 장관들은 "지난해 경기회복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20~30개 정도 선정 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부총리 및 장관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들도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직접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과거보다 훨씬 복잡화, 다원화된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치권.언론 등과의 소통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전직 부총리 및 장관들은 "출산율 제고,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활용 등 경제활동인구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유턴 지원대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며 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국제통상질서의 재편을, 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공공부문 비효율 등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