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드 정보유출 확인 스미싱, 검찰 "추가 피해 없다" 잠정 결론

대검 "현재까지 개인정보 추가 유출, 유통 확인안돼"

검찰이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신용카드 3사(社)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

전국의 모든 검찰청이 범죄정보 수집 등 일제히 특별점검에 나섰으며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1일 이 같은 방침을 담은 '금융기관 개인정보유출 대검찰청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대검은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에 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에서 수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개인정보가 추가적으로 유출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계좌추적, 당사자 통화내역, 컴퓨터 복사·유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특이한 거래 정황이 없어 수사기법상으로 (정보를)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지검은 은행·카드회사에서 대량의 고객정보가 대출광고업자 등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시중에 추가로 유포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유통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전국 검찰청의 범죄정보수집 역량을 집중해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에 신용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한 범죄정보 수집역량을 집중하도록 특별지시했다. 개인정보 유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계속 예의주시한다.

조은석 검사장은 "조금이라도 (개인정보)유통 기미가 보이면 즉시 수사력을 집중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범죄정보수집 역량을 한 파트에만 집중한 적이 없었다. 추가로 유출된 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선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사전에 기미가 보이면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지휘는 서민생활침해사범합수단을 관장하는 대검 형사부가 사건 발생단계부터 맡고 있지만 사안이 중하거나 규모가 큰 사건인 경우에는 검찰 내부의 협의를 거쳐 대검 반부배부로 이첩, 지휘토록 했다.

조 검사장은 "금감원, 금융위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정보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고, 유사사례 등이 있는지 계속 같이 점검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창원지검은 KB국민카드 5300만건, 롯데카드 2600만건, NH농협카드 2500만건 등 총 1억건(중복포함)이 넘는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유포한 혐의로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인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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