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서 관계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유사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대규모 개인정보유츨사건이 다시 발생한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매유 유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개인정보에 추가유통과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카드사들이 고객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도록 하고,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 카드 재발급·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고객정보유출재발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아울러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실태를 재점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정부는 AI 확산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피해농가의 대한 지원과 함께 필요 시 수급안정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끓이거나 익혀 먹을 경우 위험성이 없다"며 가금류를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입찰제도의 담합과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추가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턴키 제도는 건설 기술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한 반면 담합, 비리 등의 불공정거래로 2009년 건설산업선진화방안과 2010년 턴키심의제도 전면개편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먼저, 업체간 담합 방지를 위해 한 번에 많은 사업이 발주되지 않도록 발주청별로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소위 '들러리 서주기'식 입찰 방지를 위해 부실 설계업체에는 평가 시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입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심의위원의 과도한 영향을 방지하고, 위원-업체간 대면 접촉 차단을 위해 온라인 턴키심의시스템 활용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2020년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의 상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향후 7년간 민관 합동으로 1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전략과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