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개인정보 보완을 포함해 완전히 정밀점검(Overhaul)하고, 필요하면 법적인 개정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에서 최근 고객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한국이 중대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카드가 가장 많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를 제공부터 보관까지 전 단계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정밀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금융기관장들에게 "올해 업무의 우선순위에 신뢰회복을 놓아야 한다"며 "우리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몇 년만 따져봐도 동양 CP(기업어음), 저축은행 영업정지, 키코 사태 등 불완전판매나 금융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여러 번 있었고, 이번에는 고객정보까지 대량으로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서는 금융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수준인지도 드러났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내놓은 상품도 믿지 못하겠고 금융기관에 맡긴 돈이 안전한지 믿을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보안 수준도 믿을 수 없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정부유출에 책임이 있는 KB국민, 롯데, NH농협 카드에 대해 현행법상 최고 수위인 영업정지 수준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루카스컨설팅 회장(전 국무조정실장), 홍인기 카이스트 금융대학원 교수(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김도형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오갑수 글로벌 파이낸셜포럼 회장(전 SC은행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