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채구조개선, 재정건전성 유지 등 근본적인 대외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추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신흥국의 시장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강건너 불구경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계감을 갖고 향후 파급경로와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차관은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 시장의 불안과 관련해 ▲신흥국으로의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 ▲대내외 요인에 따른 불안 장기화 ▲경제외적인 정책환경 문제 등을 3대 해결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금융시장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으로부터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우리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추 차관은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의 경제 불안이 글로벌 경제와 우리경제에 가져올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신흥국 전반으로 불안이 파급될 경우 우리 금융 및 외환시장,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추 차관은 "주요 대외불안요인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최소한 올해말 또는 내년초까지 지속될 이슈라"며 "세계경제·금융환경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그동안 신흥국으로 유입됐던 글로벌 유동성이 선진국으로 환류되면서 펀더멘털이 취약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그림자금융과 단기적 경기변동성 등 중국 리스크도 상당기간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일부 신흥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외화유동성부족, 정책 신뢰성 악화 등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추 차관은 "최근 신흥국 상황은 경제외적인 정책환경 문제도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불안에 더해 연내 치러질 수차례의 총선, 대선 일정속에서 신흥국 정치불안이 계속되면 경제정책 관점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차관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 긴장감을 갖고 대외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신흥국 시장 불안은 구조적인 내부요인과 대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의 시장동향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마련된 시나리오별 컨틴젼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점검하고 시장불안 조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외채구조 개선, 재정건전성 유지 등 대외건전성 제고노력을 지속하고, 미국 등 선진국 경기회복세가 우리경제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정책 정보를 해외투자자, 외신, 국제신용평가사 등 글로벌 시장 주요 참가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