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량·터널·댐·건축물 등 소관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3개월간 소관 SOC 총 5312개에 대한 내진 보강계획과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는다.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420명의 전문 인력으로 도로·철도·항공·수자원·건축물 등 5개 점검단을 구성한다.
피해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균열, 침하조사, 비파괴검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구조체의 스트레스 여부 등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현재 공사 중인 SOC 시설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통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현행 내진보강계획 상 주요 SOC 시설물들은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추진 시기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앞당길 계획이다. 기존에 내진보강이 이미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내진설계기준의 추가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추가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와 소속·산하기관의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SOC 관련기관에 대해 지진발생 시 대응매뉴얼, 비상연락체계, 긴급복구계획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한다.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국가SOC 안전관리본부(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국가 SOC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가의 SOC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국토부는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