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했다.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선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분권나라2017' 창립대회에서 특강을 갖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에 대한 규정이 없고 헌법 117조, 118조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통제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수단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만 규정해야 하며 이런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22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2할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말이 나온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혁신이 99대1 불평등 체제를 개혁하고 재벌중심 경제체제의 종식을 통해 보다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면 정치혁신은 지방분권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처럼 헌법 1조에 자치분권공화국임을 선포하는 개헌을 하겠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 보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동시에 대통령 당선시 ▲지방정부의 예산 2배 증액 ▲행정자치부의 폐지와 자치지원청 신설 ▲지역 공헌세 신설 ▲시·도지사와 대통령의 정기적 협의체계 구성 등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특히 "지방에서 주민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신 분들이 중앙정치로 진출해야 정치가 바로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바뀔 수 있다"며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 풀뿌리 단위, 기초단체, 지방정부에서 어떤 행정경험도 없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명성만 가지고 하는 정치는 뻔하다"며 여의도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분권나라, 분권시대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박원순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신을 부각시켰다.

박 시장은 "낮은 지지율에 위축되지 않고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도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한편 이날 창립한 '분권나라2017'은 '분권나라 2017'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바탕으로 자치와 분권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 전·현직 단체장들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및 시민세력들이 결합한 모임이다.

전국 기초단체장 30여명과 광역의원 50여명, 기초의원 200여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