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山口)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또 헌법 개정 의욕을 드러냈다.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이날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下関)시에서 열린 자신의 후원회 모임에서 올해가 헌법 개정 70년인 것을 언급하며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위한 여러 과제에 도전해 갈 것"이라며 자신의 숙원인 개헌 의욕을 피력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들어서만 3번이나 공식 석상에서 개헌 의욕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4일 미에(三重)현에서 이세(伊勢)신궁을 참배한 뒤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일본 헌법 시행 70년이 되는 해"라며 "앞으로 70년을 내다보며 아베 내각은 올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나라 만들어나가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 것"이라며 '개헌'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지난 5일에도 집권 자민당 시무식에서 "올해 헌법논의를 심화시키고 싶다"라며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에 있어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헌'은 필생의 과업이자 숙원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삼척동자도 알 법한 아베 총리의 개헌 의욕과 최근 일본 정부의 부산 소녀상을 둘러싼 생떼 보복이 관련있어 보인다.
최근 일본 정부는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을 문제 삼으며 한일 통화스와프 재협상 추진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9일에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를 본국으로 일시 귀국시키는 등 초강수를 뒀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방송된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은 10억엔을 한국 측에 출연했다면서 한국 측도 성의를 보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도 8일(현지시간) 체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10억엔을 출연했다면서 한국도 성의를 보이라며 부산 소녀상을 문제삼았다.
일본 정부의 부산 소녀상과 관련한 주장을 얼핏 보면, 마치 한국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양국은 소녀상 철거에 합의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초 한일 합의에 소녀상 철거 문제가 포함됐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을 때 기시다 외무상이 본인 입으로 직접 확인한 바 있다.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해 1월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며 "(소녀상) 이전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 및 기시다 외무상이 부산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했으니 한국도 제대로 '성의'를 보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에서 소녀상 철거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부산 소녀상을 빌미로 상식을 벗어난 초강수를 두며 한국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베 총리의 필생의 과업이자 숙원인 일본을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개헌'과 관계있어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로 중·참 양원 모두에서 개헌 발의선(중참 양원 각각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또 개헌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임기를 '2선 6년'에서 '3선 9년'으로 연장하도록 자민당 당칙 개정 방침을 변경하며 장기집권 발판도 마련했다.
그러나 개헌 달성까지는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를 포함해 넘어야할 산이 여럿 남았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아베 총리가 그동안 공을 들여온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현재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60%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연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영유권 분쟁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에 진전 없이 러시아에 3000억엔(약 3조원)의 경제협력 보따리만 안겼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오랜기간 공들여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의 공식 탈퇴 선언을 앞두고 있어 비난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국내적 비난 여론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방편이 필요했을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위해 부산 소녀상 때리기를 통한 한일감정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