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 찬성 안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일률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적어도 노조와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직무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해당 공공기관 노조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등 일방통행식 행태를 보여 구성원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일률적으로 밀어 붙이게 되면 국립병원 간호사가 보다 많은 환자를 담당하면 성과가 올라가게 된다. 방문 간호사가 독거노인을 많이 담당하면 성과가 올라가게 된다. 바람직한건가"라고 되물은 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담보가 돼야만 성과연봉제라는 것이 설득력 있지 않나 생각한다. 민주당 당론도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일률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혁신도시 이전 과정에서 자신과 민주당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지난 대선때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공약했다. 지역에서 지지를 받았고 박근혜 후보도 따라 공약을 해서 이전이 결정됐다. 이후에도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잘 막아냈다. 전북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정권교체 후 3기 민주정부가 집권하면 전주를 비롯해 전국 혁신도시가 당초 취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교육, 의료, 복지, 문화, 교통 등 기반시설 발전을 뒷받침해 공공기관 직원만이 아니라 가족이 모두 내려와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서울은 국제금융, 부산은 해양선박. 전북은 연기금과 농생명 중심 금융중심지로 충분히 발전할수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만금이 제대로 활성화될 때까지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북을)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뒷받침을 하겠다. 금융중심지 뿐 아니라 농업 관련 기관 많이 내려왔는데 농생명 크러스트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연금공단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등도 다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조금 더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게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삼성그룹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들러리를 섰다는 의혹을 반영해 "막대한 기금운용과 의결권 행사 (과정)에 (국민의) 걱정이 많이 생겼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의결권이 행사되는 제도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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