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朴, 하루빨리 헌재 결정 승복 의사 밝혀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 결정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민 대통합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기자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지연'에 대해 질문을 받고 "관저에서 퇴거하는 문제는 이사갈 곳이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아서 2~3일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것까지 야박하게 할 수는 없지는 않은가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퇴거가 하루이틀 늦어지는 것보다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할 때 국가기록물을 파기하거나 국가기록물을 반출해서 갖고 가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론'에 대해서는 "우선 한편으로는 대선 끝날 때까지 수사를 미뤄야 하지 않냐는 말들도 하신다"면서 "그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문제는 대선 주자들이 언급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다음 정부로 미룸에 있어서 찬반 어느 쪽도 예단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사드 배치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다"며 "당초에 밟아야 했던 과정, 국제 비준, 국내 공론화 또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을 낼 것"이라며 "안보도 지키고 국익도 지키는 결정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대선주자들이 사드 배치 찬반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에 데 대해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하면서 대선 주자들이 미리 사드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결정된 대로 가야한다고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운 데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강행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는 민주당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군사 외교 문제와 경제 문제는 분리해야 할 것인데 중국이 군사외교문제에 있어서 양 정부 간 이견 때문에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에게 보복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렇게 억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그런 처사"라며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협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과의 외교적 해결을 자신했다.

또 정부와 외교당국을 향해,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려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기가 일쑤"라며 "그래서 지금 정부는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중국과의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 군사외교 문제는 따로 논의하고, 적어도 경제적인 보복 조치에 대해선 중국이 더이상 확대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우리 민간 기업 보호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단 말씀 다시 드린다"고 압박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당내 개헌파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개헌을 정치인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또다른 국정농단이 아닌가'라는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고 "저도 생각이 똑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전날 광주를 찾아 김 교구장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한 후 환담을 나눈 바 있다.
그는 김 교구장의 발언에 대해 "어제 김희중 대주교님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개헌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정치권이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다'는 취지다. 저도 생각이 똑같다"며 "개헌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뤄지는 그런 개헌이 돼야한다. 정치권이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 논의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문 전 대표는 북한 지배체제와 별도로 북한 주민은 함께 할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북한 주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란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을 압박, 제재하든, 대화하든 상대를 실체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우리 국민들 가운데 지금 북한의 3대세습, 왕조체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독재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그리고 이번에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드러나는 그 포악하고 무자비한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린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지배체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며, 저는 전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북한 지배체제, 지배층과 별개로 북한 주민은 함께 할, 통일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정권교체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체로 언론에서 오른쪽에 안희정, 왼쪽에 이재명 있다고 평가한다. 제가 그 가운데 있다고 평가한다. 두분 말을 더한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정권교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하나만 추가 하자면 거기에 더해서 준비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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