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획재정부, IMF 지배구조 장기 표류 해결 위해 G20 공조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안에 대한 쿼타(Quota) 및 지배구조 개혁안이 장기간 표류하자 정부가 G20차원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10년 서울정상회의에서 의결한 IMF 개혁안이 회원국들의 동의절차 지연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쿼타규모 2배 확충 및 신흥개도국으로 쿼터 6%포인트 이전 ▲지명이사제 폐지·선진유럽 이사직 2석 축소 등 지배구조개선 ▲1월말까지 15차 쿼타개혁 조기완료 등이다.

하지만 IMF 최대주주이자 거부권을 보유한 미국 의회의 비준 거부로 개혁안은 표류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달 13일 상하원이 최종 합의한 '2014년도 美 예산안(1조120억 달러 규모)'에 14차 개혁안에 따른 쿼타증액 예산 630억 달러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최후 보루"라며 "G20 차원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달 22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2010년 개혁안 비준을 위한 G20 회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쿼타개혁 진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리가르도 IMF 총재는 개혁안에 대한 美 의회 비준이 무산되자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행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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