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대통령, '통독 상징' 베를린서 '新베를린' 선언

남북정상회담 이끈 DJ '베를린 선언' 롤모델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독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이 담긴 거시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게 된 직후인터라 어떤 수준의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독일 순방 이틀째인 6일(현지시각) 오후 12시40분 베를린에서 쾨르버 재단의 초청연설을 한다.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주요 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장으로 활용돼 왔다. 2014년 3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의 난징(南京) 대학살을 비난한 것도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 때였다.

   역대 한국 정상들은 독일 순방 길에 베를린 연설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구상을 밝혀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대표적이다.
  
   유럽을 순방 중이던 김 전 대통령은 2009년 3월 베를린자유대학에서 한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냉전종식과 더불어 평화정착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당시 베를린 선언의 일부 표현을 두고 '허튼소리'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3개월 뒤 2009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베를린 선언이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같은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독일 순방을 통해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보여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합의한 공동선언문에는 한미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남겼다.

   핵미사일을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서 북한을 향한 제재는 불가피하지만, 제재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외교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적극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간담회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북한이 핵동결 의사를 보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한미가 마련해야 한다는 단계별 접근법을 밝히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전반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평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주도권을 인정받은 만큼 베를린 선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나아간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과 베를린 선언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계된 메시지"라며 "공동선언문에 기반해 새로운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독일 출국을 하루 앞두고 불거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준비하고 있는 베를린 선언문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남북관계 개선 등 유화적인 메시지에 찬물을 끼얹은 셈으로 파격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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