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을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 279명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조사 사안 범위는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 실태 ▲금융감독 당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및 관리·감독의 적절성 문제 및 관계부처간의 협조체계 문제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한 2차피해 발생 유무 및 개인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 등이다.
실제로 국정조사를 할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로 지정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요구서 내용 중 조사의 목적 항목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지난달 8일 KB·농협·롯데 등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약 1억건이 외부파견직원(신용정보조회회사 KCB 소속)을 통해 외부에 유출됐음을 발표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나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라고 국정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