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 "예정대로 공사를 하더라도 준공은 2021년"이라며 "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올 여름 전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올 여름 폭염이 예상돼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공론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올 여름이나 내년 여름 또는 내후년 여름의 전력 수요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전력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력의 차질 없는 공급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며 "사전 점검과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절기 국민안전대책'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자인 정부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지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공공재산을 우선시 하는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며 "예를 들어 홍수가 날 것 같다면 도로나 교량을 먼저 걱정한다. 그러나 저는 도로나 교량보다 축대 밑 노후 주택에 사는 독거노인 같은 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교량이 훼손되면 여러 사람이 불편해 지는 것이지만 만약에 축대가 무너져서 그 아래에 있는 오래된 주택이 깔린다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그래서 사유재산이니깐 정부의 관심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면 안된다.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과 대구, 광주 등의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주민과 여론을 주도할 만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과 공식적·비공식적 소통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한 걸음도 나아가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3개 지역에 차등이 있으면 그것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