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朴정부 문건공개에 "靑, 특검 치어리더 노릇하나"

자유한국당은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순 없다"고 비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는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들은 명백히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청와대는 자료에 비밀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는데 이는 정말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 문의하거나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만 한다"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문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청와대는 전(前) 정부 측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통령기록물까지 넘겨주며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가 전임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공개하고 특검에 넘긴 것에 대해 당 차원의 법률적 논의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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