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8개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 대책안 제출

퇴직금 가산제, 유가족 특별채용도 중단

과다한 부채나 방만 경영으로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목된 38개 공공기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에 방만 경영 개선 대책을 제출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8개 기관은 주로 ▲과도한 경조휴가 ▲학자금 과다 지원 ▲퇴직금 가산제 ▲직원외 가족 건강검진비 지원 ▲유가족 특별채용 등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33개 기관이 과도한 경조휴가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전력, 인천공항, 수출입은행 등 32개 기관은 초·중·고 학자금 지원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마사회, 한국거래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29개 기관은 장기근속자나 퇴직예정자에게 고가품을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철도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26개 기관은 퇴직금 가산제(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거래소는 업무상 부상·사망이나 업무외 사망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하던 고교 자녀 학자금을 180만원 수준으로 축소한다.

마사회는 자녀캠프 및 사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고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던 직원 및 가족의 건강검진비도 없애기로 했다.

코스콤은 퇴직금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지원하던 의료비를 직원 본인에게만 지급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명절, 창립기념일 등 연 6회에 걸쳐 165만원을 지급하던 경조사비를 연 4회로 축소하고 지원 규모도 5만원으로 한정한다.

강원랜드는 중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고 고교생 자녀 학자금은 서울 국공립고 수준만 지원한다. 정년퇴직 조합원의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하던 제도도 폐지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연 96만원에 달하는 자녀 영어캠프비용 지원금과 연 300만원까지 지급하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폐지한다.

조폐공사는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중 1명을 특별채용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시 무제한으로 허용하던 휴가를 최대 180일로 제한한다.

한국투자공사는 분기당 100만원까지 지원되던 교육비를 공무원 자녀 학비수당 상한액 수준으로 줄이고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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