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수출증가율이 제조업의 10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수출비중은 방산 총생산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2013년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314개 방산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2년 방위산업 수출통관 실적은 1조1044억원으로 방산수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수출증가율은 2011년보다 29.2% 증가하면서 제조업 3.0%에 비해 약 10배나 높았고 최근 4년간(2009년~2012년) 방산수출은 연평균 증가율 20.7%로 제조업 수출증가율 16.3%를 상회했다.

방산수출 효자는 항공과 잠수함 등 첨단무기로 나타났다.

항공분야는 전년대비 57.1% 증가한 546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해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T-50(고등훈련기)의 수출액은 2353억원으로 단일 품목 최고액이다. 잠수함, K-9(자주포) 관련 제품도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했다.

백서는 2013년 방산 신규수주액 34억 달러 중 항공·잠수함 분야가 전체의 6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산수출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백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낮은 가격경쟁력이 해외시장 진입을 어렵게함으로써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10%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KIET 분석 결과 선진국 대비 국내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은 82%다.

주 원인으로 KIET는 정부의 방산원가보상제도를 꼽았다.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 방위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4.6% 증가에 그쳤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제조업 성장률인 7%를 하회하는 수치로 내수 중심의 방위산업이 성장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백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KIET는 프랑스와 독일(40~50%), 이스라엘(75%) 등 방산 선진국 수준인 40% 이상으로 수출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제품개발과 양산시 차별없이 지원되는 현행 '방산원가보상제도'를 ‘선별적지원방식’으로 전환시켜 기업 간 경쟁 결과가 제품 원가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방전력소요검증(국방부)·선행연구(방위사업청)·사업타당성(기획재정부 주도)사업 등 타당성 관련 세부 평가요소 대부분이 정부의 시장지향에 의한 ‘창조경제구현’ 정책과 연계성이 낮다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방위산업 발전정책간 연계성 강화를 촉구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방위산업의 가격경쟁력 개선을 위해서는 무기 구매·획득 사업성 검토의 초기단계부터 제품의 시장성과 수출가능성 등 핵심 평가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며 “선행연구단계에서 경제성 평가요소를 반영하고 시장적 관점에서 연구 일관성과 객관성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