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교부, 내년 한반도 비핵화·신남방정책 예산 증액

내년 예산 2조3586억 편성…전년比 3.9%↑
6자회담 비핵화 이행 검증 예산 감액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외교부가 내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신남방정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외교부는 2019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9% 증가한 2조3586억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외교부는 먼저 역사적인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양·다자 외교적 노력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8억원에서 내년에는 12.5% 증액된 9억원을 투입한다.


  반면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와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은 각각 6억원, 3억3500만원으로 각각 35%, 36% 감액됐다. 6자회담은 지난해 거의 열리지 않아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아세안 및 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예산도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는 35.9%가 증액된 2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인도와 아세안 등 신남방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협력 활동을 확대하고, 주아세안 대표부의 외교 인력을 증원해 신남방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112억→117억원), 재외국민영사서비스 지원(70억→74억원) 예산도 확대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금(590억→630억원),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 개선(1003억→1017억원)도 증액됐다.


  해외안전지킴 센터를 통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사고발생시 안전정보 제공 등 신속한 대응을 강화한다. 재외공관 민원행정과 영사서비스를 개선해 재외동포에게 편리한 영사서비스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1017억원),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재단 출연(630억원)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국가별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국민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44억원에서 158억원으로 늘렸다. 국민외교 추진 예산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했다.


  국제사회 역할 강화와 분담금 내실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7744억원에서 8118억원으로 4.8% 늘렸다. 반면 국제기구 분담금은 4599억원에서 4545억원으로 1.2% 줄였다.


  특히 재외공관 행사 역량 강화 예산도 1303억원에서 1526억원으로 220억원 가량 증액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3190명의 직원이 재외공관에 있고 이 부문에 인건비와 처우개선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에 4대보험 혜택도 반영돼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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