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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대대적인 규제혁파 나서달라"...文 대통령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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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규제혁파에 나설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함께 했다.

박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며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현재 입법 개정이 지연되어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관문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또,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뿐만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 협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서비스 산업 등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 찾아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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