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업권·상품별로 많게는 50가지에 달하는 수집정보 항목을 6~10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한 후 필수정보만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국정조사에 출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는 초기 단계부터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을 모으도록 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선택정보의 경우 수집목적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하고, 결혼기념일 등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정보는 영업부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5년 이내에 모두 삭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법령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계약 또는 후유장애보장 관련 필요 정보는 필수 인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별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가 종료된 경우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금융회사가 보관중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요청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 제휴 관행과 관련, "금융지주그룹 내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계열사 정보를 활용해 마케팅 등 영업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며 "계열사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 이용내역에 대해 고지의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사를 하는 경우에도 자사 고객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이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분사 이전 정보와 긴밀히 연계돼 불가피하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관리토록 하고, 원칙적으로 5년내에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3개 카드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했다"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범위를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일시 확대했고, 불법 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관련 전화번호를 신속히 정지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3개 카드사의 고객 유출 동향과 관련, "카드 재발급·해지 신청이 지난달 22일(109만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12일에는 11만건으로 줄어드는 등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달 하순에는 평상 수준인 5~6만건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수준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3개 카드사의 신용·체크·선불카드에 대해 신규 회원모집이 금지되고,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또 카드슈랑스,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에 대한 신규영업도 제한된다.

하지만 보육·교육·복지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신규발급이 허용된다. 또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기존카드를 이용한 구매, 약정 한도내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은 가능하도록 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사 전화영업과 관련, "지난달 24일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모집을 중단하도록 했지만 14일부터 일부 금융회사에서 전화 모집인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은 적법성을 확인한 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재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않고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고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성숙시켜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