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와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정보유출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제안을 청취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입법 제안을 했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팸 발송자 대부분이 대포폰을 사용한다. 대포폰이 범죄에 많이 이용된다"며 "통신이용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거대 이동통신사, 포털사이트 등으로 개인정보가 집중되면서 대형사고가 벌어졌다. 정보가 집적되면 그 사람이 어떤 기사를 봤는지부터 다 유출될 수 있다"며 "이러한 개인정보 집중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카드사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잘 알지도 못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며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보안관리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보안등급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로만 국한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많은 제도나 시스템이 이용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사후적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역량도 강화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에 앞서 입법청문회 인사말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며 "피해 방지 및 재발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