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KB국민, 롯데, NH농협은행이 17일부터 5월16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상 최고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카드 3사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데 이어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임시금융위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의결한다. 발표는 2시30분께 이뤄질 전망이다.

카드 3사의 영업·대출 정지에 따른 손실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카드3사의 신용·체크·선불카드 신규 회원모집이 금지된다.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도 제한된다.

카드슈랑스,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에 대한 신규영업 역시 제한된다.

다만 보육·교육·복지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신규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학생증과 '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아이즐거운카드' 등의 카드들이다.

기존 고객은 이번 카드사의 영업정지 이후에도 평소처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기존카드를 이용한 구매, 약정 한도내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은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업정지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 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카드 모집인 등의 고용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영업 정지에 들어간 후에도 카드사가 모집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 3사에 소속된 카드 부문 모집인은 4000여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