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고 13개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벤처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가속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13개 산업 육성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ICT를 융합하는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 규모1000억원으로 확대 등(3개 분야·7개 과제)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벤처기업 창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금조달, 정보수집, 청년창업가 입영 연기 등 창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 1~2년간 근무하면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창업 성공률도 높이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서울 상암동에 설립한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글로벌 창업 교두보'로 삼고 법률·회계 서비스와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특히 창업 아이디어를 지닌 벤처기업을 발굴해 멘토링을 거쳐 자금을 지원, 해외진출을 돕는 '글로벌 창업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한다. 백기훈 미래부 정보통신융합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 초기단계"라면서 "5개 기관을 선정해 4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달 말 육성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올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를 대상으로 규제 하나를 신설하면 다른 규제를 폐지하는 '인터넷 규제 총량 관리'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등 창업 걸림돌 제거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13개 산업을 발굴·육성해 민간 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략사업으로 5세대(G)이동통신, 스마트카, 지능형 로봇, 입거나 차는 '웨어러블' 기기 등 9가지를, 기반산업으로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 4가지를 선정했다. 미래부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분야별 육성 추진계획을 상반기 내 수립할 계획이다.
또 다른 미래 성장동력 육성 방안으로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 규모를 지난해 200억원(15개 과제)에서 올해 1000억원(30여개 과제)으로 5배 확대한다. 제조업 등 주력 전통산업, 보건·의료 등 7대 중점분야 중점 추진한다. 산업 파급효과가 큰 무인 자동차부품, 웨어러블 기기, 패션 산업 등에 비타민 프로젝트를 접목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를 오는 2017년까지 연매출 100조원대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미래 성장동력 발굴의 또 다른 축이다.
미래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소프트웨어 투자·규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SW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 일정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SW산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에도 나선다. 노동부, 고용부와 협력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하는 SW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SW 바우처'도 발급한다. 미래부는 총 28억원의 예산을 투입, 1400명을 지원(1인당 200만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