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외환거래 '전화→전자' 주문 방식 전환…외투 유치 인센티브 강화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대외분야 동향 점검·대응방향 논의
재무건전성조사 비금융권 확대…증권·보험사 연내 실시
외투 유치 현금지원 늘려…해외진출 통합플랫폼 11월 가동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부가 외환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통적 전화주문 방식에서 벗어나 은행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호가를 확인하고 주문하는 전자주문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외분야 실물·금융부문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자금의 유출입과 관련해 외환거래 인프라를 개선에 나선다. 기업 등 고객이 전자주문시스템을 통해 원/달러 현물환시장 거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 인프라를 마련한다.

현재 고객이 은행(딜러)에 전화를 걸어 주문하던 것을 전용앱을 통해 직접 호가를 확인하고 주문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자로 구성되는 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외국환중개사의 디지털정보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은행들의 전용앱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의 국채금리 등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한다.국내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권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모니터링 지표도 도입한다.

현해 은행권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조사)도 비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외화자산과 부채 규모가 큰 대형 증권·보험사를 대상으로 재무건전성조사를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신설해 금융기관 외화유동성을 점검하고, 외환전전성 관련 정책방향을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년 연속 감소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반등을 위해서도 첨단산업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한도를 높이고, 세액공제 등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금지원 예산을 전년도보다 50억원 늘어난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외투금액 대비 현금지원한도도 첨단·소부장 산업은 30→40%, 연구개발(R&D) 센터는 40→50%로 상향한다.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부담금 감면과 세제·임대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집적법을 개정하고 기존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바이오특구 등을 첨단투자지구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서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은행, 컨설팅사 등 59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진출 통합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을 11월부터 가동한다. 해외경제정보드림에서는 1100여종의 빅데이터를 통해 기업별 투자 희망 업종, 품목, 국가 입력시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국가별 시장정보, 투자 인센티브·규제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지법인-국내기업 매칭 강화는 물론 베트남과 필리핀 등 국내 기업과 한국인이 진출한 국가와 상호 사회보험료 납부면제 또는 유예하는 등의 사회보장협정 확대도 확대한다.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간투재 재원 3000억원을 추가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하고,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등 활용한 금융지원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 주요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실시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회복 기대가 점증될 것"이라며 "대외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해외수주를 확대하고 전략적 해외 진출과 첨단투자 유치 등 성과를 제고해 국내경제 반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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