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목표로 한다면 한·중·일 경제·금융협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추 차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관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런 현실은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로 불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아시아 패러독스는 경제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현실을 비유한 용어다.

그는 "3국간의 높은 경제적 연계성과 의존도를 감안할 때 한층 심화된 협력과 통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경제적 문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중·일 아시아 3국 경제 전문가들은 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다케히코 나카오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아시아 경제 협력·통합의 도전요인으로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경제불안, 유로존 위기 이후 경제통합에 대한 우려 등을 꼽았다.

나카오 총재는 "유로존 위기는 통합자체가 경제 및 통화 동맹의 특이성 때문"이라며 "유럽의 통화동맹 및 통화정책은 재정적인 통합이 없었던 게 문제이며, 금융규제 및 감독의 조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의 경우 경제통합이 실질적이고, 지나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로존과는)다르다"며 "유로존 유형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 유로존의 위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시아 단일통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일통화론은 아시아의 해법이 아니다"라며 "단일통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구체적인 협력·통합 방안으로는 ▲무역·투자 개방 촉진 ▲인프라 연계 확대 ▲지역금융안전망 강화 ▲기후변화 등 국제적인 공공재 공급과 관련된 공조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가와이 마사히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소장은 무역·투자 분야, 금융·통화 분야, 인프라 확충 3개를 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청연구위원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6개국의 역내 산업 내 무역 비중이 유럽연합(EU) 15국보다 낮은 수준인 것을 지적하며 각국의 FTA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쿠오 쿠로이와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IDE-JETRO) 개발연구센터장은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식 네트워크 확충과 함께 개방형 기술혁신, 연구개발(R&D) 투자지원, 국제표준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장 빈 중국 사회과학원 주임 연구원은 "과도기에 있는 중국 경제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동산 및 공기업 개혁, 경쟁촉진 등 핵심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드 안소니 ADB 선임자문관은 "아시아 정부부문의 인프라 투자여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며 2030년까지 연간 5000억 달러의 수요와 공급간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