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암 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갈등을 겪고 있는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징계 확정을 위한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소위가 3차까지 이어지면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소위가 3차까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 측은 타 안건들이 많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일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암 보험 입원비 미지급 관련 징계 논의는 3차 안건 소위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금융위 2차 안건 소위에서는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측은 아직까지 삼성생명 징계와 관련해선 어떤 방향성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위 일정이 길어지는 것은 여러가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이) 지연되는 건 안건 소위에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다른 안건들도 많고, 금감원과 회사(삼성생명) 측의 입장을 천천히 듣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면서 "사실관계 확인, 법리검토 이런 것도 시간이 걸리고, 통상 절차에 따라 보고 있는 것이지 방향성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제재 상향, 하향 여부와 상관 없이 물리적으로 안건이 수십 건씩 올라오기 때문에 금방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 삼성생명 측이 추가적인 진술보장을 원해서 절차상 길어지는 것이라며, 제재 수위 여부와 관련됐다는 것은 추측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2차 소위에서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생명 측도 비슷한 언급을 내놨다. 금융위 측이 소위에 올라간 다양한 안건들을 신중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여러 사태에 대해서 (금융위가) 전체적으로 (소위에) 올라온 건들을 깊게 원점에서 다시 보는 그런 것 같다"면서 "제재를 무조건 세게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예전보다 긴 시간을 보는 거 같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처럼 금융위의 안건 소위가 3차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징계안이 금융위에 올라가면 1개월 이내에 결정됐다는 것이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금감원의 '기관경고'를 받은 한화생명의 경우 안건 소위가 2차례 열린 뒤 징계가 확정됐다.

삼성생명과 일부 암 환자들 간 갈등의 핵심은 약관 상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암 환자들 측은 암 수술 이후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해 왔고, 삼성생명 측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맞서 왔다. 이 같은 갈등과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한편 삼성생명과 암 보험료 지급을 촉구하는 일부 환자들 간의 갈등은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 4명은 이날 기준 444일째 삼성생명 본사 2층을 점거 중이다. 이들은 암 수술을 한 뒤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모임 회원 4명은 이날 오전 중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 및 중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