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 관련 입법청문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식별 번호 도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청문회를 갖고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 도입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을 논의했다. 청문회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카드사 사장단 등이 배석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한 정보 유출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라며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식별수단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개인의 직업과 건강 상태, 재산 상황 모든 것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돼있다. 39년간 써왔던 정보를 그대로 두는 이상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현행 체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의 수명이 다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중국 사이트에 한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떠있을 정도"라며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공공 영역에만 머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어떤 번호든지 통합적 기능을 하는 만능 열쇠가 되면 안 된다. 민간 영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새로운 식별번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미 광범위하게 주민번호는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대체 수단을 강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중에는 아이핀이라든가 공인인증서 확대도 대체 수단 중 하나다. 근본적인 것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발행 번호로 과감하게 바꾸는 문제도 있고 주민등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다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