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방만한 경영 관행 반드시 개선하겠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향후 2년차 핵심 과제다.
서 장관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부채 해결 ▲자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사업, 도공(도로공사)은 고속도로 건설, 철도공사(코레일)는 KTX 경쟁체제 도입 등 주요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선 구조조정에 자산 매각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기관들과 (매각)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매각 방식도 다양한 방식을 감안해 '헐값 매각'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다만 공공기관 개혁과 연관해 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장관은 "이번 대책에는 민영임대주택은 동 단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기금지원 및 취득세, 재산·소득세 감면 내용도 포함됐다"며 "3년 내 준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도 있다"고 다양한 대책들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전월세 가격은 임대차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에는 월세 공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요·공급 측면의 다양한 대책이 포함된 종합대책"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종합적으로 망라된 게 이번 대책이어서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면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밖에 활용건수 1억건을 돌파한 국가공간정보 빅테이터 이용을 비롯해 창조산업, 미래형 산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