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전기차가 대세이다. 올해 국내 누적 전기차 수는 약 4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도 생각 이상으로 전기차가 확대되면서 올해에만 판매된 전기차가 약 1,00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서 실과 바늘의 관계인 충전 인프라도 급증하고 있다.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물론 심야 완속 충전을 원만히 하기 위한 완속 충전기는 더욱 의미가 큰 만큼 균형 잡힌 충전 인프라 보급도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과 함께 더욱 늘어난 전기차에 걸맞는 충전 인프라 보급에 여념이 없다. 특히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휴게소나 관광지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고 충전 비용 산정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비용을 올려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의미를 되살린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낮은 충전 비용을 부여하고자 심야용 완속 충전기를 활용하는 부분도 가장 중요한 의무다. 심야용 전기의 경우 잉여전력이 큰 만큼 낮은 비용으로 책정하고 완속 충전으로 배터리 수명을 늘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의무감을 가지고 심야용 전기비를 낮게 책정하는가일 것이다. 우리는 누진세 등 전기비와 관련된 매우 복잡한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운신의 폭이 낮은 상황이다.

 

일본이나 중국은 누진세가 없고 24시간이나 계절별로 전기 가격을 책정하여 잉여전력의 경우 낮은 비용으로 책정하여 소비자가 찾아가게 만든다. 우리는 이에 반하여 구조가 복잡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다 보니 운신의 폭이 작아서 생각 이상의 가격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전기비의 상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속충전의 높은 비용으로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에 기여하고, 심야용 완속 충전으로 소비자에게 낮은 전기비용을 선택하게 하여 투-트랙이라는 의미 있는 전기 충전 인프라 방법이 요구된다. 

 

  물론 최근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이 가중되다 보니 내년에는 결국 다시 한번 전기비가 상승된다는 뉴스가 고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전기차의 최대 장점인 충전전기비의 낮은 부담은 결국 올라가는 전기비로 인하여 고민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충전전기비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충전 인프라 확대와 관리라 할 수 있다. 충전기 설치는 계속 늘고 있고 요소요소에 설치하면서 점차 해소되고 있으나 아직 문제가 큰 경우는 바로 빌라와 연립주택 등 소외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주차장도 좁아서 공공용 충전시설 설치요건도 되지 않아 아예 전기차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30%에 이르는 큰 규모가 전기차 활성화에는 거리가 먼 영역이다. 주차장 면수 등에 불문하고 원하는 곳에는 최소한 완속 충전기라도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설치에만 강조하다 보니 이미 설치된 충전기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에 고장 난 충전기가 많다는 것이다. 전기차 이용자는 아직은 불편한 충전기에 접근하여 이용하다가 고장이라도 나 있게 되면 '매니아'가 아니라 '안티'로 변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상황에 따라 고장 난 충전기가 상당하다는 주변 언급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약 10% 정도가 고장이라는 언급도 있다. 심지어 오지 위치에 있는 충전기는 아예 관리가 되지 않아 전체 설치 충전기의 과반이 고장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필자는 예전부터 한국전기차협회장을 맡으면서 환경부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전기 관리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자고 주장하여 왔다. 이 비용으로 설치가 안 된 충전기 지붕 설치는 물론이고 고장 난 충전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완벽하게 사용하는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별도 예산을 통하여 민관 구분 없이 고장 난 충전기가 있으면 확인하여 수리하면 수리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관련 콜센터를 운영하여 일본 내에서는 고장 난 충전기가 하나도 없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고장 난 충전기가 비일비재하고 문제도 심각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커지는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십 년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사업하기 힘든 구조를 가진 국내인 만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충전기 관리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어느 하나 고장 나지 않은 선진형 충전기 인프라가 구축되길 바란다.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에 걸 맞는 충전 인프라의 확실한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최근 전기차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