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급변하다 보니 사회적 충격은 물론 능동적인 대처가 용이하지 못하여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각 분야에서 경착륙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한 기업은 벌써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이는 분위기이다.

 

특히 전기차의 급격한 보급은 지난 내연기관차 중심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준비에 대처가 쉽지 않은 만큼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반도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문 인력 양성이나 각종 세제 혜택 등 관련 법 정비에 나서고 있을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국가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필두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면서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체 원자재, 넓은 국내 시장, 인구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워낙 빠르게 변모하다 보니 한계성도 커지고 있어서 더욱 실태 파악과 일선의 실질적인 지원 등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단순히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의 문제가 아닌 미리 모빌리티 전문 인력양성의 문제이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미래 모빌리티 전문 인력양성을 표명하고 있지만 겉치레적인 부분이 대부분이고 일선에서의 목소리 반영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필자가 약 5년 전부터 시작한 정부 프로그램이 유일할 정도의 상황에서 막상 주무 기관은 취약하고 탁상행정식의 보고용 실적만 따지고 있어서 일선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먼 상황이라 하겠다.

 

최근 예산이 크게 늘어나 고무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일선의 전기차 전문 프로그램 양성 등과는 거리가 멀게 편협되고 탁상행정식의 예산 편성으로 걱정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은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첨단 분야도 그렇지만 자동차 분야의 미래 모빌리티로의 변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학 자동차 관련학과가 40군데가 넘지만, 아직 내연기관차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미래 지향적인 과목이나 교보재 자체가 거의 없어서 구시대적인 과목에 열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도 거의 95% 이상이 내연기관차 전공이어서 전기차 등 완전히 다른 영역의 연구나 교육이 불가능하다. 자동차 관련 대학에 전기차 등 기본 교보재가 한 대도 없는 대학이 즐비하다. 교수 교육 등 인스트럭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각 거점에서의 일선 관련 직장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영역의 경우 약 45,000군데의 정비업에 종사하는 약 200,000명의 정비사에 대한 전기차 교육도 아직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예산 편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도 심각하다. 자동차 관련 학과 자체가 준비하기에는 예산도 없고 교육도 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더욱 미래의 학과 존재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에도 정규 입학생의 과반만 채운 대학이 상당수이고 지방의 경우는 더욱 위기여서 학과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입학생 수가 확실히 줄다 보니 과목도 줄고 시수도 줄어 강사는 전혀 없고 겸임교수도 완전히 줄여도 안 되다 보니 심지어 전임교수도 가르칠 수 있는 과목 수조차 확보가 안 되는 형국이다. 이러한 책임은 대학도 문제이지만 정부가 가장 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교수의 월급도 동결된 지 오래여서 교수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즐비하다. 지방대의 경우 학과 불문하고 학생 수도 줄고 그나마 있는 학생도 휴학 등은 물론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하고 있고 대학교수도 살기 위하여 수도권 대학의 신임 교원 임용에 지원하는 분위기 확산되고 있다. 지방은 아예 사라지고 대학도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최근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학과의 유연성을 높이고 학과 신설 등 되도록이면 앞장서서 끌고 가기보다는 뒤에서 후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등록금 동결은 계속 유지하는 부분은 문제가 크다. 지난 정부 대비 훨씬 진보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으나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이미 대학은 망하고 있고 예산도 없고 변신할 수 있는 역량도 고갈되어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점차 고등학교 졸업생 수도 대학 입학생 수도 보다 적어지면서 이미 대학의 존재는 희박해지고 있다. 전국 대학의 약 30% 이상이 문을 닫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역시 자동차 관련학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은 심각한 규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부조리, 부정 입학 등 근본적인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고 등록금 등은 각 대학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규제한다면 모두 국립대학으로 진행하여 정부가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규제가 필요하면 공무원 범위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면 사립대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언급한다.

 

  최근 심야 택시 난으로 문제가 커지자 각종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문제도 택시의 경우 필요하면 규제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며 제외하는 형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택시는 서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수단이 아닌 선택적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야용 버스 등을 늘리는 대안이 요구되고 택시는 비용이 있는 사람이 급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대중교통이라 하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책을 진행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뜻이다. 

 

  대학도 모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닌 선택적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누구나 진학하는 교육기관은 고등학교까지이고 대학은 선택이라는 점을 정부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다. 정부의 간섭은 부조리 등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점이다.

 

똑똑한 대학을 인정해야 명문대학이 탄생하고 한 명의 천재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을 하향평준화식 정책으로 규제하고 모든 서민이 이용하게 하는 기본 정책은 100% 실패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고 대학 등록금도 이러한 기조하에서 규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앞으로 대학은 도태되고 특히 지방 대학은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존재 자체가 희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에서 유능한 인재가 대학교수로 진입하던 루트도 이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 월급으로 먹고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학과의 도태는 결국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의 한계점으로 등장하면서 제대로 된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미래 모빌리티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뜻이다. 

 

  수년 후 과연 자동차 관련학과가 몇 개나 존재할까? 수도권 중심으로 여러 대학에서 ‘미래 모빌리티과’, ‘모빌리티 융합과’ 등의 명칭으로 다시 신생 학과가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겉만 그럴듯하지, 내실은 없는 준비가 안 된 대학이 대부분이고 교보재 제대로 없는 것은 물론 교수조차도 준비가 안 된 상황도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학에서도 업종전환이나 전환교육이 교수진부터 시작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훌륭한 인재 초빙은 이러한 봉급과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재 양성으로 수십 년간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 과연 미래 인재를 통한 지속적인 시스템이 과연 가능하게 될까? 걱정부터 앞선다. 대한민국의 대학 미래는 현재로서는 없다. 일생을 대학에 몸을 담갔던 필자도 몇 년 남지 않은 정년을 보면서 대학에 몸을 담그지 말라고 언급하고 싶다.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대학에서의 미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 봉직한 대학 정교수의 연봉이 현장 생산직 평균 연봉보다 못한 직업으로 전락한 현실일 만큼 심각하다. 살다 살다 어렵다 보니 ‘교수노조’가 봇물을 이루고 탄생하고 있다. 교수도 노조에 가입하여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연구한 실력 있는 전문가의 상당수가 해외 국가에 남는 현실을 탓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역시 대한민국은 대학을 비롯하여 모든 영역을 규제 일변도가 자리 잡은 포지티브 정책 국가이다. 국내 대학의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대변된다. 자동차 관련 학과도 풍전등화 상황이다. 정부는 물론 대학 자체를 비롯한 모두가 ‘혁신’을 해야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