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중 FTA 10차 협상도 소득없이 막 내려

 한·중 FTA 10차 협상이 21일 소득없이 막을 내렸다.

양국은 지난 17일부터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FTA 협상을 진행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중 FTA 협상 관련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상품분야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예상대로 상품분야에서 팽팽히 맞섰다.

그동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대중 수출 공략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중국은 우리 농수산물 양허 확대를 주장하며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번 협상에서도 한국은 석유화학·철강·기계·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기에 없애달라고 요구한 반면 중국은 종전대로 우리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농수산업의 영세성 및 민감성을 설명해가며 중국 협상단을 최대한 설득했으나 중국은 자국의 산업 경쟁력 열위와 무역적자를 이유로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조기 개방에 난색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 ▲무역구제 ▲원산지 ▲위생검역(SPS) 등 협정문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비스·투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네거티즈(Negative) 방식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주장했다. 

양국은 제11챠 협상을 중국으로 옮겨 개최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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