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 A 병원은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시술비로 약 300만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지급보험금 중 200만원을 병원 관계자에게 이체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로커들은 A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병원과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하는 수법으로 이에 가담한 환자들은 허위 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 C 씨는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병목지점 등 차량흐름이 느리고 차선변경이 제한된 실선구간을 범행장소로 미리 선정한 후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차선을 변경하자 감속, 사고회피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하여 다수의 고의사고 유발했다.

 

지난해 이와 같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9,434억원)보다 1,384억원 증가(14.7%↑)한 1조 818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발인원은 102,679명으로 전년(97,629명) 대비 5,050명 증가(5.2%↑)하였고,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백만원으로 고액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23일 밝혔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원)를 차지하고,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이었으며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 증가(34.5%)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 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으며(24.0%, 24,631명),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21년 19.8%→’22년 22.20%)했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소폭 감소(‘21년 21.0%→’22년 17.3%)했다.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었으며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4,428명)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수사당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기 수사의뢰 효율성 제고 및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