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특허청장은 25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법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전 대덕구 ㈜바이오니아에서 중소기업지식재산경영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의 하도급 기업 등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정부서도 큰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간담회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이런 행동에 말을 못하고 있고 정부서도 실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기술 침탈을 막기 위해 공정위, 중기청 등과 노력해서 특허침해 소송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련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효심판에서 절반 가량이 무효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특허제도의 맹점 때문으로 현재 특허법원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특허법 개정에 대한 강의 의지를 보였으며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신용으로도 가능토록 펀드도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IP금융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김 청장은 "특허심사관들이 연간 240여건 가량을 처리하고 있어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처리에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예전에는 탈락 위주의 심사가 진행됐다면 지금은 보정작업을 통해 유용한 특허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준다"고 조직 내 변화를 소개했다.
우선구매제도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연간 3회로 돼 있는 중소기업의 추천 횟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특허보증지원제도를 도입해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대우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IP스타기업, IP금융, 특허분쟁 등 IP 관련 10여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높아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따라 특허권자의 보호강화, 특허 담보 등 IP 금용제도, 해외 특허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특허청에 주문했다.
특허청은 현장 간담회서 제시된 기업대표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