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오석 "과거 정부 규제개혁 큰 성과 없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다를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과거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이 큰 성과가 없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이 향후 한국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분야별 서비스 규제와 입지·환경·노동 등 기업 핵심 애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방안을 병행해서 마련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이 투자와 일자리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전 세계가 지난 수년간은 '위기 대응'에 집중했다면 이제 세계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의 경쟁'을 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 따라 구체적인 국가 발전 목표를 제시한 포괄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국가 혁신 전략"이라며 "변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한국 경제 특유의 역동성을 되살려 선진 경제로 확고하게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교과서적인 회복'이라는 찬사를 들었듯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교과서적인 구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