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실패로 은행이 재무적 피해를 보더라도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세미나에서 "거대 기업이 부실화되면서 은행이 여기에 소요되는 충당금이나 자본금을 조달할 수 없을 때는 은행도 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과 기업들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래기업에 재무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문제는 공적자금이 아닌 유상증자나 무담보 채권의 주식 전환 등 증자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부실기업 계열주의 경영권 집착과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위주 정책 등을 기업구조조정을 막는 걸림돌로 지적했다.

그는 "계열주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자체 자구계획을 고집하고 주채권은행 등이 제시한 재무구조개선방안을 거절해 기업의 유동성 위험이 가중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현대그룹처럼 채권단의 경영간섭 등에 대한 우려로 차입금 상환을 통해 주채무계열 대상에서 빠져나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은행들은 거래처가 주채무계열로 선정되거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구조조정 지원보다는 대출회수 등 신용공여 축소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위'라는 것이다.

김 원장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사전 또는 사후 구조조정은 이해당사자간 형평성이 유지돼야만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의 노하우 부족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적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정부의 과도한 지원 독려로 기업 부실이 오히려 확대돼 국가의 성장동력이 저하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이 모든 기업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로 금융기관의 지원을 독려함으로써 기업의 부실이 확대됨은 물론 동양 및 쌍용건설 등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성숙기 기업의 쇠퇴 및 소멸은 산업구조의 변동, 세계경제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권의 경제정책 과오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부실기업의 퇴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유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