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참외의 고장으로 명성이 높은 경북 성주군의 인구는 지난해 말 42.556명이다.
이중 남성이 22.166명(52%)에 여성 20.390명(48%)이며, 특히 가임여성(20~39세)은 2.388명으로 전체의 6%에 불가하고, 노인(65세 이상)은 15.138명으로 36%며, 지방소멸 지수는 0.158로 가장 나쁜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전락했다.
참고로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가임연령인 20~39세의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이 수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0.2보다 높으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0.2~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진입지역’으로 분류한다.
성주군(군수 이병환)도 경북도 내 22개 시⸳군 중 상주, 의성, 봉화 등 9개 시군과 함께 소멸 고위험지역이다. 문제는 날로 더 고질화⸳토착화되어 간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의 취임 시 2018년 6월에는 소멸지수가 0.269에서 다음 해인 2019. 12 말에는 0.237로 현저히 떨어졌으며, 5년이 지난 지금은 0.158로 인근 고령군 0.165보다도 계속 하락해 왔다.
인구감소에서 더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민선 7기 이병환 군수의 1호 공약은 ‘영남의 큰 고을, 인구 7만 건설’이었기에 더하다.
이 군수 취임 당시 성주군 인구는 44.745명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42.566명으로 5년 사이에 늘기는커녕 계속 줄어 2.179명이나 성주군청 인구통계에서 감소했다.
앞서 민선 5~6기(김항곤 군수) 8년(2010~2017년) 동안에는 151명이 감소했으며, 2011년(▲351명)과 2016년(▲176명)에는 전년 대비 증가도 하였다는 통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성찰해야 한다는 게 말 없는 다수 군민의 중론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인구 7만 1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기획 감사실이 주관하여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과 명문 중고 육성 및 특성화 학교 지원 등 ‘공약 1호 10대 정책’을 야심 차게 추진했으나 실패하였고, 인구통계에서 보듯 증가보다는 오히려 엄청난 감소였기에, 1호 공약은 허구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사과 한마디 없는 이 군수도 문제지만, 이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성주군 의회도 한통속으로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으니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모름지기 모든 정책의 성패는 그 결과가 입증하는 바 인구정책의 성적표가 이 정도라면 군수와 공무원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더 가관인 것은 “인구감소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다”라며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성주군 고위 간부의 무책이 상책이란 태도다. 복지부동의 극치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도 결코 좋아할 일만은 아니고, 심사숙고 후에 집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막대한 혈세가 무용지물이 되면 그때는 공멸이며 더 이상 ‘눈 감고 아웅’ 말기를 바란다며 입을 모았다.
올해 지원받은 107개 지자체 중에 19곳은 집행률이 2% 미만인데도 1,040억원이 배당되었고, 집행률 0%인 7곳이나 포함이 되어서다. 주먹구구식 밀어내기 기금이다. ‘7만 도시 1호 공약’ 실패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되어있는지도 따져 묻고 싶다.
옛말에 “공부 못하는 학생의 눈엔 잘하는 학생은 보이지 않고 못 하는 학생만 보인다”라고 했다. 열악한 여건임에도 인구가 증가한 포천· 김제, 완주· 진주· 김해· 양산 등도 눈여겨보고 외국 농촌의 사례도 벤치마킹해 보는 건 어떨지 권고해 본다.
“성주는 즐겁다”라는 슬로건은 너무 이른 것 같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주군의 자생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의 반짝이는 지혜와 능력, 절박함이 묻어나고 전시행정에서 탈피해야 한다.
현실적인 청년 유입 및 정착지원책, 기업 유치 방안과 인근 도시와 연계 등에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도 장담 못하는 게 인구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