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획재정부, 우리 국민 10명중 7명 '나라 부채' 걱정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이 나라빚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도 경기여건에 대해서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다.

이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국내에 거주하는 만 20~64세 일반국민 1000명과 연구원·대학교수 등 재정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한 설문조사(3월12~3월20일)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68.5%, 전문가의 46.3%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의 44.8%와 일반국민의 12.5%는 '현행수준 유지', 전문가 9%와 일반인 19%는 '재정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지출규모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일반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건전재정을 기하기 위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42.7%로 '아직까지는 정부 예산범위내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35.2%), '당초 계획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22.1%)를 앞질렀다.

반면 전문가들은 45.3%가 '올해 수준(4%)의 지출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경상성장률 수준의 지출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 32.8%, '올해 수준이하로 지출증가율을 조정해야 한다' 13.4%, '경상성장률 수준이상으로 지출증가율을 확대해야 한다' 8.5%로 각각 집계됐다.

내년도 경기전망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다.

일반인 51.2%와 전문가 53.7%는 유지, 일반인 22.7%와 29.4%는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악화될 것이란 응답은 일반인 26.1%, 전문가의 16.9%에서 나왔다.

예산편성시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일반국민이 일자리(35.2%), 서민생활(24.4%), 중기·수출(18.6%), 성장잠재력(16.8%), 안전·문화(5.1%) 순으로 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시장잠재력(55.2%), 일자리(20.9%), 서민생활(14.9%), 중기·수출(7.0%), 안전·문화(2.0%) 순으로 꼽았다.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예산낭비의 가장 큰 원인으로 34.8%가 '재정사업 통제·미흡'을 지목했다. 이어 법정 사회복지 지출 무분별 도입(25.9%), 국회 선심성 사업(17.4%), 선거직 확대(15.9%), 공무원 노력부족(6.0%)이라고 답했다.

재정지출 관리방안으로는 '재정을 수반한 정책과 법률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고 '재정지출 구조조정' 26.9%, '지방재정 관리' 17.4%, '부정수급방지 및 처벌강화' 15.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수반 법률 관리방안으로 응답자의 44.8%가 '페이-고(Pay-go)'와 같은 재정총량 관리제도 도입에 가장 많이 찬성하는 등 정부의 입법 노력에 힘을 보탰다.

끝으로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유사·중복 통폐합(45.8%)'을 꼽은 전문가가 가장 많았고 '제도개선과제 지속발굴'이 22.9%, 국회 등의 감시강화를 꼽은 응답자도 16.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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