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부동산 경매시장이 심상치 않다. 은행권에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한 달이 남았지만 이미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직전 최고치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로 나타났ㅎ다. 임의경매는 최근 2년째 급증하고 있다.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 대비 61%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임의경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증가하면서 2년 새 2배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아 있는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모두 마치면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을 포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8건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17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탄핵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재정 가이던스, 무탄소 에너지 활용, 인공지능(AI) 기술혁신 논의를 제안했다.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으로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지속가능성, 글로벌 금융안정 등 주요 과제 해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1~12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제1차 2025년도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가 개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무차관회의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총 7개 세션에서 각국의 주요 관심사항을 내년도 G20의 세부과제로 제안했다. 세계경제 세션에서 최지영 심의관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의제를 제안했다.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와 부채위기에 대응해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가이던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최적의 녹색전환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의 활용,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중심의 기술혁신과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협력 방안 논의를 촉구했다. 실무회의 공동의장직을 수임 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최 심의관은 2024년도 재무트랙의 핵심 성과인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의 차질 없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잡고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물량(현재까지 20만5000가구)보다도 약 4만7000가구 많은 수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 심우섭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직무대행,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iH)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및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당초 지난 4일 진행하려 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날 다시 개최됐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가구를 목표로 노력한 결과, 착공은 지난해 실적(1만8000가구)의 3배에 가까운 총 5만2000가구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꺾였다. 11월 가계대출은 8개월 연속 오름세에도 증가폭은 고점이던 지난 8월의 5분의 1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수도권 주택 거래가 감소한데 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난 결과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달보다 1조9000억원 늘며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올해 고점인 8월(+9조2000억원)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올해 3월 1조7000억원 감소 후 상승전환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등을 앞둔 8월 9조원 넘게 뛰었지만, 9월(+5조6000억원)에 이어 10월(+3조8000억원)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달 주택담보대출은 901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달 동안 1조5000억원 늘며 은행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3월(+2조3000억원)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다. 하지만 증가폭은 8월 고점(+8조2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2025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내년도 나라살림은 정부가 편성한 677조4000억원에서 총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로 최종 편성됐다.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 협상을 통해 야당의 삭감 예산안에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사업 등 일부를 증액하고 절반 이상 삭감된 예비비를 일부분 되살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협의를 통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국회 본회의 상정을 늦춰달라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전했지만 끝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법정 예산처리 시한(12월2일)을 8일 넘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약 일주일 가량 의견 수렴 또는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여야는 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80%에 근접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5~6일(12월 1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17.3%, '잘못하고 있다' 79.2%였다. 긍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7.7%포인트(p) 낮아졌고,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8.2%p 높아졌다. 권역별 지지율을 보면 모든 권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서울 16.1%(9.0%p↓), 인천·경기 16.6%(3.4%p↓), 대전·세종·충청 17.1%(10.6%p↓), 부산·울산·경남 14.3%(14.9%p↓), 대구·경북 27.9%(7.9%p↓), 광주·전라 12.8%(1.5%p↓)였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20대에서 1.2%p 상승했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하락했다. 18~29세(20대) 16.8%(1.2%p↑), 30대 16.6%(10.5%p↓), 40대 9.6%(5.8%p↓), 50대 17.8%(3.3%p↓), 60대 18.3%(16.0%p↓), 70세 이상 25.8%(12.6%p↓)였다. 이념성향별로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방부는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등 이상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6일 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된 중장 이진우는 지상작전사령부, 중장 곽종근은 수도군단, 중장 여인형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 이들에 대한 직무대리는 수도방위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수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국군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앞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치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정공은 오전 9시2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41원(30.00%) 상승한 1911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단숨에 가격제한폭까지 뛰었다. 이밖에 이 대표 테마주로 엮이는 에이텍(29.99%), 동신건설(29.83%)도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에이텍모빌리티(26.26%), 이스타코(17.96%), 형지I&C(10.44%) 등이 오름세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면서 차기 대선을 의식한 투기성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여겨지는 대상홀딩스우는 같은 시각 3110원(13.82%) 하락한 1만939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상한가였지만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공세에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대통령 탄액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전국민을 혼란에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치적 절박감'에 기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소속 다르시 드라우트-바예라스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은 3일(현지시각) 윤 대통령 계엄 관련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오판은 그 행정부의 위기와 절박감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집권당 내부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를 맴돌고 있으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한동훈 대표와의 마찰 등으로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라고 짚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각료들과 대통령 배우자의 뇌물 수수 의혹부터 이해 상충까지 다수의 스캔들·조사에 직면했다"라며 "민주적 제도를 짓밟으려는 이번 시도는 도를 넘은 절박감과 비민주적 충동을 시사한다"라고 했다. 이번 계엄이 과거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했지만, "(군사독재 이후) 지난 30여 년은 한국 국민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보여줬다"라는 게 드라우트-바예라스 연구원의 평가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평화 퇴진을 부른 2016~2017년의 촛불 시위는 시민의 참여를 보여줬다"라며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