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여야는 25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내비친 만큼 더 이상 '말 바꾸기'를 해선 안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시 발동'을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전향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 반발에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자동조정장치를 모수개혁 이후 구조개혁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정부는 42%,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절충안 격으로 43%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3~44% 정도를 합의 가능한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회동은 다음날인 26일으로 순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국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국민연금 법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명확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보지 말고 미래 세대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포함 개혁 논의 전향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당부한다"며 "다만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는 추후 실무협의에서 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동조정장치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표명했던 수용 의사를 믿고 있다. 그것마저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여야정 비공개 실무협의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자동조정장치 수용은 유지를 하되 법안에 어떻게 내용을 담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하자 그런 입장이었다"고 했다.

김상훈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야당과 얘기하는 건 소득대체율 문제 보다는 자동조정장치"라며 "(소득대체율의 경우) 정부는 42%, 민주당은 44%, 우리가 절충안으로 43%를 제안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아직 특정은 안했지만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모수개혁부터 먼저 합의한 후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그간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을 처리한 후에야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지난번에는 반도체 특별법의 추경을 연계하더니 이번에는 그것도 모자라 연금개혁과도 추경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 아니냐"며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실상 추경의 실시에 합의했다. 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추경의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즉각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